[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과 정부 대처를 놓고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하게 부닥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면서 ‘정쟁화’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이나 대통령실 참모진 경질론에 대해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라며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대통령실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에 '선(先) 진상규명 후(後) 인사조치'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책임' 공세엔 총력 방어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 개회부터 공세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해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며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각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나'라고 묻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 있나'라고 재차 묻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고 뭐하고 하면 두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편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사고 원인분석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당장 급한 건 참사 원인(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장관은 수습을 다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행안장관을 재신임한다는 의사를 전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런 약속 안 했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 책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촉구하자 김 실장은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 이런 것을 하고,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인사조치)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도 수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한 총리의 사퇴 등을 건의할 것을 촉구하자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런 것도 좀 후진적으로 본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책임론에 적극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안전사고 예방 책임은 경찰에 있다", "용산서가 (아비규환 상황)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 의원과의 질의에서 "대통령실이야 무한한 책임을 지죠"라면서도 "6시30분부터 4시간 동안의 시간은 어이가 없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몰리면) 일단은 현장 책임자가 판단을 해줘야 한다. 행안장관이나 총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말에"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두며 '국정운영 책임자가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한다. 경찰에 떠넘길 일인가'라고 지적하자 "밑의 직원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그런 차원"이라며 "일단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4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질책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일 '빈집'이었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인력이 '200명' 배치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또한 윤 대통령의 책임론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는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참사가 더 커졌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유언비어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경호차장은 이어 "한남동(관저)에 2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훨씬 부풀려졌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있었다"며 "경호 인력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 인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참사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하면서도 책임은 대통령실이 아닌 일선 경찰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경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내부 논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고리로 “참사의 정쟁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가 난 그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