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용어·대통령 사과 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반환)'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을 거론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로 표기돼 있다며 자료를 수정해 다시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상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닌 잘못된 말인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민정 의원(민주당·서울 광진구을) 등이 '사고 수습' 등의 표현을 이미 써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에도 현판 문구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현했다. 이후 해당 표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지난 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표현을 바꿨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참사' 대신 '사고'를 사용하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에서) 처음 '사고'와 '사망자'라고 말한 것은 재난안전법상 중립적 용어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실무자들이 썼는데 저희는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처음 제 인사말에 분명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돼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린 공식 사과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큰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풍산개 양육비 242만원 혈세 지원 논란이 한심하고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7일)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 풍산개를 키울 수 없으니 반환하겠다고 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이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나'라는 질의에 김대기 실장은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242만원은 수많은 가정에 정말 간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을 2억6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거의 4억원 가까이로 인상했다. 매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지만 문 전 대통령은 비과세로 139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돌이켜보면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룟값 등은 별도로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4억원과 1390만원에서 별개로 국민 세금으로 월 242만원을 지원하지 않느냐, 지원하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북측에서 선물받은 풍산개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 토사구팽이 아닌 '견사구팽'(犬死狗烹)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이태원) 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진 시국에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께서 어떻게 키우던 반려견 비용을 안 줄거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반려견 행복이를 입양했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냥 가신 일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거들었다.

서 의원은 "대통령 연금 140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돈이 없다고 정말 가족 같은 반려견을 도로 가져가라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비정함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다는 점을 분명히 느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도 "BBC, 로이터, NBC, CBS 등 다 들어보면 알만한 외신에서도 뉴스로 풍산개를 반납하려 한다는 내용을 냈다"며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문 전 대통령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기록물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낳은 새끼 7마리 중 6마리를 다른 곳에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날(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