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8일 “현재 한반도 안보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을 열거하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한편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심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안보실장은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방사포 사격을 하는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선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새 외교지향점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첫 성과로 한미동맹의 복원·강화를 꼽았다. 김 실장은 “한미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산업·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고,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했다”며 “자유를 위한 연대 강화라는 대외 정책 핵심 기조를 국제사회에 각인했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발판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맞게 경제 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며 한미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에서 다수 국가와 실질 협력을 강화한 점을 내세웠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김 차장은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성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 노력을 하겠다"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지향점으로 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한미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공고히하고, 경제 및 산업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른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강화라는 우리의 정책 핵심 기조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김 안보실장은 또한 "한일관계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2년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성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 노력을 하겠다”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