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이라는 추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고 더불어민주당에 세제개편안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져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1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문 정부 출범 때보다 3.6배 늘었고, 세수만도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의 4000억보다 10배가 넘는 액수”라며 “3고의 고통 속에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나라인가. 부자감세란 프레임으로 서민을 속이지 말고 ‘얇고 넓게’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세제를 새로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세제개편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발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전날 2022년도 세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금융투자자 소득세 유예,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기재위는 11월 한 달 동안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기간"이라며 "그런데도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지금도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을 논의해야 할 조세소위는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제를 이 정부가 새로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류 의원은 전날 특위 1차 회의에 대해 "금융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해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재부와 금융당국에 공통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24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기재부에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부동산 시장 내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에는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자제를, 금감원에는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시 집행과 회사채 및 CP 만기와 수급 상황 관리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위는 기재부와 금융당국에 요구한 사항이 잘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강행 처리한 비정상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민주당이 과오를 바로잡기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