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국민청원’ 불리는 제1호 공개청원, 공개여부 주목

2022.11.08 09:24:53

지난 4일 ‘죽어가는 제주바당을 살리기 위해…’ 접수
최대 15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이르면 14일 심의회
공개 시 30일 동안 1500명이상 동의하면 도지사 답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주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불리는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에 제1호 공개청원이 접수됐다. 공개 여부를 심의 중이어서 실제 공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도민청원실’에 제1호 공개청원이 접수됐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제1호 공개청원은 해양환경 분야다. 청원인은 지난 4일 ‘죽어가는 제주바당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행정의 구조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접수했다.

청원은 청원심의회 심의에 앞서, 해당 부서 검토 단계에 있다. 수산 및 해양 관련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청원 접수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한이 19일까지지만, 이르면 그 전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15일 기한을 채우기보다 가능한 열흘 내외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서 검토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14일께 청원심의회를 열어 해당 청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민청원실 공개청원은 30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1500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나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글 게시 후 한 달 간 참여인원 20만명 이상일 때 청와대 혹은 정부 당국자가 직접 답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한편 도민청원실에 접수된 일반청원은 3건으로,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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