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풍산개 위탁관리 미지원' 문 前대통령측 주장에…"사실과 달라" 반박

2022.11.07 17:28:30

文 측, 위탁 관리 풍산개 반환하겠다는 입장
"대통령실 반대로 시행령 개정 진척 없어" 주장
대통령실 "사실과 다른 주장, 관련 협의와 무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측은 이날 '평산마을 비서실'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위탁에 따른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 풍산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법적으로 국가 소유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이라며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풍산개 관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소관 업무로, 기록관이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