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민의힘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7일 공식 출범하고 관련 부처에 안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안정화 방안 마련, 부동산 시장 내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자금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적시에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정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우선 기재부에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기에 안정 기조 확립해 주력하라고 요청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와 CP 스프레드 상승 폭 등이 다소 완화됐고, 급격한 경색 분위기도 다소 진정됐다"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미분양 지속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만큼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도 요구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데에 따른 주의로 해석된다.

특위는 또한 금융위에는 ▲채권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 자제 ▲자금 시장 선순환 체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금감원을 대상으로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적시 집행 ▲시장 충격 사전 포착과 정책 동원 효과적 대응을, 한은에는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류 위원장은 "특위에서 지방과 중앙의 원활한 소통, 특히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는 금융위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게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과당경쟁을 자제해 자금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금감원에는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도록 적시에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회사채와 CP 만기와 수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해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잘 포착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동원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는 자금시장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경제안정특위는 기존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경제 전반을 논의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류 위원장은 야당에서 쟁점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야 민생특위는 지난 10월 말 종료된 만큼 관련 사안들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나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 말고도 다른 사항이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당정이 협심해 국민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저는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전이야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위원장은 “이 사항(금융 위기)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 저는 개별적으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위는 오는 15일에는 가계 부채와 서민금융과 관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