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로 부실이 드러난 현 국가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김성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과 같은 인파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한 후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법, 제도, 예산, 행태 등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서비스 중단 및 블랙아웃 등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장에서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만들어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앞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는 각오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축제 안전점검, 경기장 인파관리 점검, 유족 및 보호자 출입국 지원 등 사고 수습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중대본 회의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총 353명이다.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총 197명이다.
사망자 중 내국인 130명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외국인 26명 중 17명에 대한 국내 안치 또는 본국 송환이 완료됐으며, 송환 대기 중인 9명 중 7명이 오는 9일까지 송환될 예정이다.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은 17건 접수됐다. 현재 14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건은 이날중 송금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달 30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총 2031건의 심리상담도 지원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사회재난 국·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상자 신고접수 및 구호금 선지급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당초 10월30일부터 11월8일인 이태원 사고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1월15일까지로 7일 더 연장했다.
김 본부장은 "어제까지 우리 국민 130명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외국인의 경우 사망자 9명이 본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 7명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송환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유가족 입국 편의 제공과 통역 지원 등을 통해 남은 외국인 분들의 장례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 6일 기준 문경약돌한우축제와 김해진영단감축제 등 2개 축제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11월 2주차에는 청송사과축제와 제주감귤박람회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 86명과 부상자 본인·가족 89명에게 보관 중인 1040점 중 300점을 반환했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오는 13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날 기준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명예 훼손 등 24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297건은 삭제·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