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10월29일 당일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경찰이 접근했다기보다는 마약 등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마약 등 민생 치안이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다 보니 마약 사범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한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며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불과 2주 전에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찰의 온 신경이 마약 사범을 잡겠다는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에는 소홀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 137명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마약 등 수사에 집중했다. 현장에 투입된 질서 유지 인력은 32명 정도 수준이었다"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시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까지도 (마약 단속) 포기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 수사에 방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대 출동을 뒤로 하고, 정복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경찰청에서는 이미 핼러윈데이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한 장관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약범죄가 늘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한 장관이 지난달 13일에 마약과의 전쟁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24일 공식적으로 전쟁 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마약 등 민생 치안이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마약사범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책임감 느낀다"면서도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채우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을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