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권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제안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등을 꺼내며 ‘야당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셀프 수사’란 한계에 놓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여론 흐름에 따라 여권 대응은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국민의힘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선을 그으며 검찰의 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제외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거대 의석를 무기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야당에 화살을 돌린 셈이다. 당 일각에선 검수완박법을 폐지하자는 기류도 흘러나온다. 이번 참사가 여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수사만 방해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었던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했던 전례가 많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해 초래된 것"이라며 "민주당 말대로 경찰의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귀 시키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도 대형 재난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원내지도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당시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여당에 제안했다. 부실 대응을 초래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은 만큼 셀프 수사로는 책임 소재를 공정하게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재자를 자처한 정의당이 양당 지도부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제 수단이 없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일축했다. 사실상 야권의 국정조사 제안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정부 책임론을 확대시키는 공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의 1차적 목적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 예산 정국에 국정조사 국면으로 간다면 결국 정쟁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지 않겠냐 의미에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선 이번 참사를 고리로 검수완박법 폐지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검수완박법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진상규명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신묘막측한 꼼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 결과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애초부터 대형참사범죄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이라며 "대형참사범죄 수사를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당장 국회 열어서 검수완박을 폐기시키면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서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놨다"며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무리하고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개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며 "수습과 진상조사 이후 문제점을 정리해 국가수사의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우선 ‘검수완박’ 개정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경찰) '셀프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셀프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참사 사건을 경찰이 '셀프 수사'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의경 폐지 등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낼 가능성도 나온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세월호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안전 최고로 치겠다고 하지 않았나"며 "소방 경찰 등 시스템 정비 왜 안하셨나.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 자체는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