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안전예산 등이 대폭 감액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난·안전예산은 21조9천억원에서 22조3천억원으로 4천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 예산과 안전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아직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안전 예산 삭감 주장은 참으로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없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예산 정쟁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재난·안전예산의 경우 지방 이양·완료 사업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로 보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민생·경제·안전 등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 관련 52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조3천억원 줄었다며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4천859억원 감액, 스마트 지방상수도 2천192억원 감액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예산안에 대해 덮어놓고 정치공세에 나서더니, 이제는 국가적 슬픔을 이용해 ‘안전 예산’삭감 운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민생·경제·안전 등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305억원, 권력기관 예산 3387억원 증액, 시행령 통치 예산 8억원 이상 등을 적극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도 틀렸다. 재난·안전 예산은 21.9조 원에서 22.3조 원으로 4천억 원이 늘어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지방이양, 완료 사업 등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로 보면 전년 대비 4.2%p 증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장비 확충 등 관련 분야 투자도 분명히 반영돼있다"면서 "음압 구급차 신규 보급,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구급차 교체수요를 반영하였고 헬기 확충 등 현장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147억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 여야가 반드시 협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잡기, 예산의 정쟁화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 여야가 반드시 협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잡기, 예산 정쟁화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