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리·행안부 장관 등 즉시 경질"…오세훈, 박희영 사퇴 주장

2022.11.04 16:40:49

"이태원 참사는 총체 부실이 빚은 관재"
"한덕수·이상민·윤희근 경질, 국조 협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도 책임지고 사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6일 여야는 책임 추궁을 위한 본격적 공방전에 돌입했다.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와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 관련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이를 무대로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파면,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4일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재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서울청 상황관리실장은 자리를 비웠고,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대통령과 장관보다도 늦게 보고를 받고 대응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소방대응 2단계 긴급문자를 보고서야 사태를 알았다"며 "이 과정에서 혈세 1조50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용지물이었단 것도 확인했다"고 짚었다.

더불어 "만들어 놓은 시스템조차 처박아 뒀으니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 만무하다"며 "제도 미비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만과 책임방기가 부른 참사란 점에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참사 당일에도 도심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응한다며 기동대를 배치했고 시민들의 112 신고마저 묵살하며 참사를 막을 무수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야권이 경찰의 부실대응 외에 이번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의 상관관계 등을 집중 조명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책임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의의 사고란 대통령의 규정, 사과 없는 대통령의 조문은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 국민 앞에 정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 사죄하라"며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안전예산을 삭감한 오 시장과 핼러윈 긴급대책 회의를 축소하고 주민 야유회에 간 박 구청장도 참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그게 진정한 애도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7일부터 여야 간 전장이 될 일정들이 줄줄이 잡혀 있다. 7일 국회 행안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후 처음 출석한다. 이번 참사로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의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실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요구서 국회 본회의 제출(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7일부터) 등이 예정돼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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