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을 밝히자 강원도를 비롯한 교육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인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초·중등교육계와 시도교육감의 반발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세를 별도로 신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입안해 부실대학 양산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퇴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의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는 '규제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방대 위기극복과 관련한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대해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과기부, 산자부,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 간 벽을 허물고 규제개혁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 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4년 5·31 교육개혁 당시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후보자가 부실대학 양산에 책임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10년 후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에 대비해 설립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아쉽게도 퇴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늦춰진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는 '규제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이 있고 이것이 계속 중앙에 집중돼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것들을 규제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사업 간 벽을 허물고 규제개혁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 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시행으로 인한 부실 대학 양산의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는 한계 대학 퇴출 정책에 대한 보완을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당시 누구보다도 강하게, 당시 10년 후면 인구가 격감한다(고 주장했다)"며 "여기에 대비해 설립 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며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에 관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정책, 특히 정원 정책은 인구 추계에 기반해서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당시에도 그런 취지를 갖고 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준칙주의 도입 이후에 다른 조치들과 조화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1996년 7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 '4대 요건'이라 불리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대학설립 예고제'에 따라 4대 요건은 물론 도서, 기숙사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을 맡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했으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교육부 내홍이 심한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변화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독 하필 교육부 공무원들만 그 자리에서 배제돼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역의 지역협력관이나 산학협력관, 지자체 쪽으로 파견 근무지가 바뀔 수 있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며 "잘 검토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 시절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소위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또 방향은 개별화"라며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보완해 나가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또 다른 방향은 개별화"라며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