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주호 인사청문회, 망신주기·무책임한 의혹 반복되지 않길"

2022.10.28 09:27:58

"민주당, 여당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 주장"
국민의힘, 28일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주호영 "카카오 사태처럼 계속 확인하고 조치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는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상대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를 자중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정책 실패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정조치를 빠르게 해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해 왔고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해놨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감과 겹친 탓도 있지만 민주당 요구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 자체 제출을 늦춘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 자리 공석이 벌써 80일이나 지난 상황”이라고 인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했다.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지만,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점 남김없이 최대한 자료 제출을 하고 소명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해선 안 된다며, 이주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윤 정부 첫 국감과 관련 "국감이 1년 중 한 차례 하지만 국감이 끝났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지나간 행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속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만 국감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이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더 국감 후속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했는데 지적에 그쳐선 안 되고 시정조치를 빠르게 취해서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직접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적폐라든지 잘못된 정책들을 모아서 국감백서와는 별개로 책자로 발간하기로 했다"라며 "12월 중으로 국감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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