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은폐·조작 의혹을 반박한 데 대해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 전 실장·박 전 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서해·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정부의 월북 판단은 첩보 분석에 따른 것이며, 관련 은폐·조작 의혹도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이같은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양 수석대변인은 "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장에 나선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 하려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과거에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었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며 "두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혹시나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용기있는 진실 고백을 기대했던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께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대준씨가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한이 전례대로라면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조치를 해왔기 때문이라는데 참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큰 문재인 정권의 인사다운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문재인 정권은 이루말 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겠지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해서는 안됐다"며 "월북은 당시 정부에게도 부담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질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진실은 명확하다"며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선원의 인권까지 운운하며 재판에서 변호까지 했던 문 대통령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탄압했고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낙선하는 지금의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본 고 이대준씨 유족은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항변만 하느냐, 강력하게 죄를 물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며 "국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어떤 재판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인권을 유린한 채 강제북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 문제나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월북몰이'가 아니라는 그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하지 못했고, 국민의 분노 지수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라인 수장들은 당시 구조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예의주시' 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민적 궁금증도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며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관련 자료들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