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지속 추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동의하는 뜻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재확인하며 연내 개선방안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주호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주호 후보자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속 추진 의지를 보였다.

27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점 연기와 폐기를 묻는 질문에 "전면 도입되는 2025년까지 내실 있게 보완한다면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학생 개개인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고교 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 이수 방식은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원의 업무 부담, 지역 간 교육 격차 등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온라인학교 신설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점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년 국내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 각자 관심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수 학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교육계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또 그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검증 권한과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기관(대학)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학의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2025년부터 전면 적용하는 고교학점제를 반영해 개발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한 학생성장 맞춤형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학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3년 뒤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으며 이미 일반계고 84%가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가 이미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업무 부담 증가와 미흡한 선택과목 개설 여건, 학점제와 맞지 않는 대학입시 제도 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이주호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경쟁만 남았다”며 “이주호 후보자는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교사, 학생, 학교를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교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추진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학업성취도평가, 특목고ㆍ자사고, 사교육비 증대라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교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추진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학업성취도평가, 특목고ㆍ자사고, 사교육비 증대라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최근 불거진 이 후보자의 에듀테크 기부금ㆍ후원금 논란을 언급하며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7월 구성한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