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모두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후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위협"이라며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의 시대 또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구체적 감축 목표 수단 확립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접근 ▲사회구성원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등 세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확립해야 합니다.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연도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변화와 혁신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민간이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완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ODA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탄녹위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단일화 한 조직으로 대통령직속이다.
위촉직 민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각종 정부위원회 구조조정 기조 아래 조직은 줄이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탄녹위 민간위원장으로는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임명됐다.
탄녹위는 새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은 내년 3월까지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