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 산업경쟁력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탄소중립은)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폭 줄였다. 그렇지만 탄녹위는 워낙 중요한 위원회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공동위원장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따라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분야가 그냥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또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이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라며 탄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산업화해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 이루려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으로) 산업경쟁력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환경분야에서 오히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녹색기술은 반도체 기술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현석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국민복지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재해나 물관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적응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尹 "과거 탄소중립 목표, 어리둥절해…어찌 됐든 이행"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또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건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 안을 직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에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