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여당이 북핵대응특위를 가동하고 “핵 공유와 재배치, 자체 핵개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첫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구체화와 실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는 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 알게 됐다. 우리가 예상한 이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 첫 회의에서는 가속화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핵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등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북핵 상황을 보고한 후 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등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이것을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각자 대책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장억제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됐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것과 관련,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것”이라며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우리의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만 핵 공유 방안이 논의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위원은 모두 10명이다. 분야별로 더 추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를 모셔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그 외에 국민들에게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이다. 하던 얘기를 또 하는 것처럼 인식이 안 됐으면 한다"며 "공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31일 세미나를 열고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대국민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른 안보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의원은 “전작권 전환도 중지하고 관련 조직들을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비핵화 협상, 북핵 억제와 방어 등을 망라한 ‘북핵대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에 대해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간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다음 주에 정부에 건의할 분야별 향후 발전 계획과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