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향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마약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돼 국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조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설치,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요청했다"라며 "정부 역시 적극 수용해서 역량을 총 집결해 마약관리 범죄에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년 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차원의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필로폰, 신종마약 등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1년간 가동해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또 마약 구매·유통 등에 사용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척하고 박탈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에도 환자의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오남용 방지 조치 기분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치료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등 대리처방을 금지해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하겠다"며 "전문 치료 보호 기관과 재활 지원 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교육 예방 내실화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청소년 공익 광고와 캠페인 실시 종 마약  대응 위한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한 환자 진료보 국고보조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내실화와 독립광고캠페인,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예방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추가적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약범죄 대책에 대한 입법은 필요없나'라는 질문에 "예산지원이 가장 많고, 조직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약간의 입법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예로 오남용 방지, 과다처방 등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도로 해왔는데, 필요하다면 입법을 더 강화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 위주의 종합중독치료센터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두 군데가 있다. 식약처장이 치료센터를 확대해야한다고 했고, 이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치료센터를 확장하려면 부지매입부터 지역 선정 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민간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활성화해 민간 차원의 확대 논의도 있었도, 이 부분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후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마약중독 치료센터 증설 계획에 대해 "현재 두 군데가 있고, (추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지역별로 국민들이 민간마약퇴치본부를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운영에 대해선 "인력과 각 부처의 예산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국무조정실장이 새로 뽑아서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유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 부처의 고려를 고려해서 컨트롤타워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교육도 강화해 가겠다"며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방 실장은 "마약이 일상생활 속 깊이 침투해 민생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약 대해 특단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동원,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또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당을 향해서는 "당정 의견도 수렴해 정부 대책을 보완하겠다. 마약 단속 및 예방, 치료 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