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부문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약자 복지·미래 투자·강한 국방 투입"

2022.10.25 10:48:56

"공공 허리띠 졸라매 역대 최대 규모 24조 아껴"
"건전 재정 속에도 약자·서민 더욱 두텁게 지원"
"생활 물가 상승 따른 생계비 부담도 덜어줄것"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육성 등에 과감한 투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정부 첫 예산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국민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639조원 규모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은 '공공부분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약자 및 서민 지원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 ▲강한 국방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준 생꼐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쪽방 거주자 주거 이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 원가주택 신규 공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위한 예산액을 밝혔다.

이어 "특히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에 편성된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R&D 투자(4조9000억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3조6000억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농업 혁신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부문 예산과 관련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것"이라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5조3000억원) ▲유무인 복함 무기체제 전환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병사 봉급 130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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