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야 막론 국감서 나온 비판·정책 대안 국정에 적극 반영" 당부

2022.10.24 16:37:15

尹-한 총리 주례회동…정기국회 대응 논의
한 총리 "국회와 소통…예산, 법정 시한내 처리"
尹 "양곡관리법 등 부작용 우려…국민이익 우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국감기간 동안 제기된 비판과 정책 대안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국정감사와 향후 정기국회와 관련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에서 나온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은 정책에 적극 반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 관리법과 노동조합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마약 범죄 확산을 우려하면서 특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과 펀더멘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자는데 공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을 천명한 데 대해 "8월부터 국조실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척결 범정부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서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고 연이자 5000%를 상회하는 대출을 해주고 갚지 못하면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해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접하면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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