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지연된 가운데 뒤늦게 개의한 종합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에 정쟁으로 얼룩졌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잠정 연기하고 의원총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가까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예정보다 늦은 35분여 만에 시작됐다.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뒤늦게 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더탐사’가 의혹을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20일 이틀간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나”라며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제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나”라며 격분했다. 한 장관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청담동 바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참석했다는 제보에 관한 질의다. ‘더탐사’ 취재진들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했고,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국감 분위기가 수습되지 않자 이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해당 질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때문일 수 있다”라며 “이세창 총재를 모르고 그런 술집을 안 갔다고 피력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며 정리됐다. 하지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계속 거론되면서 지적됐다.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국감을 잠정 연기하고 의원총회를 열었던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피켓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예정보다 늦은 35분여 만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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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본관 국감장에 하나둘씩 입장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사원 등 법사위 대상 종합감사 대상 기관장들이 자리한 뒤였다.
그러나 종합감사는 의사진행발언 시행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예정된 시각에 개시되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오늘(24일)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국감 마지막 날이고, 내일(25일)은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며 "최소한의 항의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용인하지 못하나. 딱 3명만 하자는데도 안 된다고 하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 없이) 빼고 시작했다"며 "정치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할 거면 지난번 대검찰청 국감 때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치수사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주장을 세게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때는 국감에 들어오지 않고 용산으로 갔다"며 "법무부 장관도 개별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치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면 국감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간사들과 협의하라"고 말한 뒤 입장 9분 만인 오후 2시39분께 국감장을 빠져나왔다.
이에 기 의원이 "야당 의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며 "국감 마지막 날에 최소한의 의견을 표명하겠다는데 동의하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간사 논의를 거쳐 여야 3명씩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합의했고, 입장 35분여 만인 오후 3시5분께 가까스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기 의원은 첫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국감, 정상 국감,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공권력 사정기관의 준비성과 독립성이다. 편파적이면 안 된다"며 "아무리 야당이 밉더라도 국감 한복판에 야당을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오늘은 종합감사 마지막 날이다.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날이다. 일부러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나"라며 "각본이 없으면, 정치기획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과 국회의원이 과연 누군가"라며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부위원장이 체포되고 검찰 압수수색이 제기된 이유 하나뿐"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보복수사, 정치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과, 검찰총장의 사퇴, 수사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는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의회민주주의 무시뿐만 아니라 국감 진행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오늘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제가 알기로는 영장을 제시한 바 없다"며 "(압수수색) 집행 일시를 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한 도발, 국감에 대한 도발이자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의회민주주의 무시뿐만 아니라 국감 진행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침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민주당 전체가 김용 개인 비리에 다 함께 빨려 들어가려고 하나”라고 재반박하면서 여·야 감정싸움이 격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