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연 부원장의 중앙당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면서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국정감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국감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종합 국감에 불참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개회 10여 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하며 파행됐다.
이날 오전 예정된 외통위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외통위 종합감사에 불참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개의했다가 곧바로 정회했고, 행정안전위에서는 국민의힘 및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감사가 진행됐다. 나머지 6개 상임위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에는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이 놓여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상임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개의 약 14분 만에 정회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이)자체 의총이나 이런 이유로 (정회)한다면 위원장 대행으로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다)"라며 "우리 국감은 정시에 정상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정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방사포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 국회 의무를 저버린 것은 민주당이 민생파괴 정당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감행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국감 파행과 정기국회 공전은 민주당이 민생포기 정당임을 자행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속히 외통위 국감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이재명의 사당'이라는 비판이 높아질 거다. 법 집행에는 성역이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파행 시도에 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감을 끝까지 진행하겠다. 위원장께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임무를 다하도록 국감을 차질없이 계속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감장에 걸어놓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유감스럽게 민주당이 앞에다 '야당 탄압 규탄' 피켓을 내걸고 있다. 국민이 보는 국감 종감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위원장이 간사 양당 협의해서 민주당의 피켓을 내리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재옥 위원장은 "외통위는 여야 원만하게 협의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모범적으로 진행한 전통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감사를 중지했다가 재기 시간에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11시22분부터 국민의힘만 참여한 채 '반쪽 국감'을 치렀다. 장제원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자기 집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고약한 불치병이 또 도졌다"라며 "학생이 학교에 자꾸 지각하면 퇴학당하는 수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오후 2시 민주당 의총까지 지켜본 후 단독 개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민주당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