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인원이  5년째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800명이 넘었다. 작년에는 869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 중 대부분은 해외 출국으로, 총 733명(84.2%)이 해외 출국자였으며, 소재불명자가 63명(7.2%), 타 주소지 거주자가 62명(7.1%)이었다. 특히, 소재불명자는 22명이었던 2017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경제, 사회, 심리적 위기 상황에 관한 확인 또한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국내에 있는 거주지 불명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해외출국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700명을 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행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서도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제3국 불법체류 중이거나 망명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는 해외 출국이 총 733명(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불명자 63명(7.2%), 타 주소지 거주자 62명(7.1%) 순이었다. 특히 소재불명자는 22명이었던 2017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경제, 사회, 심리적 위기 상황에 관한 확인 또한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국내에 있는 거주지 불명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는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제3국 불법체류 중이거나 망명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황희 의원은 "8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재입북을 했는지, 타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지 연속으로 5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그분들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범부처 협조를 통한 더욱 적극적인 행방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경제, 사회, 심리적 위기 상황에 관한 확인 또한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국내에 있는 거주지 불명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주한 외국공관원이 국내에서 일으킨 범죄는 총 103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면책특권을 포기한 사례는 단 1건뿐이며, 자국으로 소환된 경우는 겨우 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시 양천갑)이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총 103건, 연평균 10건 정도로 주한 외국공관원들이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21년으로 15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 5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다. 외교부는 면책특권을 포기한 1건의 사례에 대해서 대상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