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이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자금이 조달돼야 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재정을 투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 첫 주자로 나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유력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영국 수상봐라. 감세하겠다고 해서 난리났다"고 언급하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증세·감세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어려운 분과 기업을 돕는게 중요한게 어떻게 생각하냐"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정부분은 공감하고, 일정부분은 표현에 있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현행법에서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한도를 현행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회사채 발행 한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야 자금을 융통하면서 회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평가방식 개선과 관련한 추 부총리 발언도 나왔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도 성과급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추 부총리는 "사회적 가치보단 재무성과 부분에 배점 가중치를 높이겠다"며 "기간 내부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에너지 가격 등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높은 요금을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혈세 낭비'라며 비판하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해 (관저 공사비용으로) 2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정정해 발표했다"며 "경호부대 이전에 72억원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추계에 빠져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기자실 주차장, 랜선 설치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빠졌다"며 정부 추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직접 이전과 관련된 소요 비용 예산을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면서 "리스트를 좀 봐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