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없이 개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의원 4명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에 대한 국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개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가능하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 참석 이후 국감이 열리는 광주로 출발할 예정으로, 광주시에 대한 국감이 재개되는 이날 오후부터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반발하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8시간의 대치 끝에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재개에 나설 경우 중앙당에 집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감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감사에 그쳤던 광주시 국정감사가 정상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은 20일 오전 광주시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현장국감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감사2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6명,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채워졌다. 오전 국감은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 6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탄압 규명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힘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야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도착했지만, 깊이있는 질문을 던지진 못했다.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에 대해 지자체 대응과 고위공무원 대기발령 등이 질의됐지만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오가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주민참여예산 삭감건에 대해 질문한 이해식 의원은 시기를 잘못 인지해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편 이번 국감이 지자체장과 여야 정치인 간 인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전과 세종 국감에 할애한 시간은 고작 2시간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19일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국감장에 지각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각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감장에 늦어진 것에 사과하며 "무고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하고 졸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을 시청한 대전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논의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재함에도 겉핥기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20대 한 대전시민은 "여당은 시장 칭찬하고 전임 비판에 급급하고, 야당은 책임감도 없이 지각한데다 질문 수준도 실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한 공무원도 "최근 민선8기 정책 방향도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응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감 대신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 같은 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의총 뒤 전면 중지를 선언했던 국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감사2반 민주당 위원들도 의총 참석 뒤 부랴부랴 광주시 국감에 참석했다.

당초 오후 12시20분에 끝내기로 한 광주시 국감은 민주당 위원들의 뒤늦은 참석으로 오후 2시에 재개됐다. 이 때문에 오후 2시30분 시작 예정이었던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시간도 늦춰졌다.

김교흥 감사반장(민주당·인천 서구갑)은 "(국감에) 늦게 참석한 점 강기정 시장을 비롯, 광주시 공직자들에게 양해의 말씀 올린다"며 사과했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성만 위원은 원만한 군부대 이전을, 같은 당 이형석 위원은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임호선 위원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같은 당 조응천 위원은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동구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처리 과정에 들어간 소방관 식비 등도 혈세인 만큼 현대산업개발에 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상 위원은 광주의 유산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시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은 광주 지역 태양광 설치 현황·산하기관 통폐합·보조금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광주시의 유감 표명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대책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위원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입주예정자 피해 대비책 보완과 주변 상인 보상 문제 해결,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강 시장의 공약인 수소트램 설치 적절성 여부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문제 등, 같은 당 이만희 위원은 광주군공항 이전과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 문제 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위원들의 제언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광주가 만들어가는 '당당하고 빠른 변화'를 응원하고 적극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감사2반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