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의 반말과 고성 끝에 파행됐다. 국감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도 내부 임직원들과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파기를 주장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팩트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45개층 내외의 이전 사옥을 건설키로 했다고 비판하며 "지금 현재 산은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사이에서 아직 논의가 안됐는데 정부가 앞질러 가고 있다"며 "절대로 국회를 패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석훈 산은 회장은 "취임 후 100일을 기다렸는데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산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는 국회의 역할이나 산은은 우선 정부가 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금융기관장으로서 제 역할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설득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전준비단 구성 등은 저희가 정부 과제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권을 겨냥해 산은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전 정권에서 진행된 지역균형발전들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메가시티는 연합이 아니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경남지사가 얘기한 것이다. 경남지사가 한 얘기를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1분기 영업 손실이 7조 8000억원이라는데 그러면 산은이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캐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정책을 잘못 쓰면 국가 전체의 재난이 된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시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 표 정권이 만든 민주당 표 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를 한 거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을 했고 또 산업은행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따졌다.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직 이기주의"라며 "다른 공공기관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서 이전할 때 그렇게 반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산업은행 노조 직원들이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1조원 비용 주장도 민주당이 관련 없는 예산을 다 포함시켜 하는 얘기"라며 "정확하게는 496억원 플러스 25억원이다. 팩트를 가지고 사실만 얘기해달라"고 전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장과 사실관계 확인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해야지 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후 윤 의원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아먹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만 있었겠냐. 아니지 않느냐"며 "여기서 왜 팩트가 아니고 산업은행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한홍 간사, 선 넘지마"라고 소리치자 윤 의원은 "어디서 반말하냐"고 반발했다.
결국 파행 끝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강 회장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도 내부 임직원들과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은 "부행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의 새로운 역할, 즉 부·울·경과 동남권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취지"라며 "(직원들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건은 정부가 이전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새로운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그것을 동의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우리 산업은행의 역할은 정부가 내린 임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울·경 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 이전만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동시에 정부와 지역 차원의 지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