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TX세종역 건립에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불참으로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대전·세종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에 채택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세종시가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기관 등 그야말로 행정수도인데, 대통령 제 2집무실 설치와 함께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면 추가 이동수요가 높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돼야 될 것인데, 현재 서울과 세종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없다. KTX세종역 신설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시키려면 인구가 적은걸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오는 2027년 들어서고. 대통령집무실도 설치되면 관련 이동인원이 5천명정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에 KTX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의 답변을 들은 이 위원장은 "인근 지자체(충북)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KTX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행정체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 세종시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감은 당면 현안 과제를 보고하고 고견을 들을 뜻깊은 기회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명을 안고 태어난지 열 돌을 맞았다”며 “13개 부처를 포함, 23개 중앙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인구도 10만에서 38만으로 늘고 예산은 3000억에서 2조 2000억으로 7배 성장해 상전벽해의 기적을 이뤘다”며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부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은 국내 유일 단층제 행정 체제로 공무원 수는 인구가 비슷한 기초단체 수준에 불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감소 상황에 더해 이관 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030년이면 연간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특례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 위해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 행정과 재정분야 특례가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KTX세종역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인근 대전유성구 합쳐서 70~80만명정도 이용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가끔 세종에 공무로 가지만 너무 불편하다. 오송역에서 내려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라고 봐야하는데. 역이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BC가 안나온다는 이유하고 충북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오송역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KTX 세종역 오송역 교차정차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신경주 통도사역처럼 교차정차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철도 이용편익을 훨씬 더 누릴 수 있다. 세종역 만들었을 때 철도 이용객은 8천명도 추가 이용하고 176회를 262회로 철도의 운행노선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충북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충북도 살고 세종도 살고 오송역도 살고 세종역도 살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사업에 반영됐는데 이게 초광역권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된거 같은데 시장님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냐"고 질의했고,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꼭 조기에 완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4개월 사이에 발생한 세종시 소속 공무원 3건의 극단적인 선택도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KTX세종역의 조속한 설치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역 설치를 조속히 결정,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따른 이동 인구와 기초과학연구 등 이동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세종은 다양한 정책 테스트 베드로서 최적의 조건이며, 세제 혜택 규제완화 등 지역 주도 창의성을 발휘 하도록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경제자유특구’ 3특 지정에 힘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전·세종 국정감사에 오후 이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