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에스피씨(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자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지는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기 평택시 한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스물세살 청년의 죽음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5년간 혼합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17명이지만 혼합기계는 정부의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일터를 퇴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을 뿐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곳은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는커녕 우리 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내딛은 첫걸음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화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나. 언제까지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일주일 전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SPC 계열 여성노동자의 사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상반기에만 산재 사망자가 446명, 하루 2.5명꼴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며 “상반기 제조업종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11.2% 증가했다”고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줄어들지 않는 산재사고를 지적했다.

이에 임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 경영자 책임 범위의 축소, 처벌 감경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산업현장과 국민들은 경영자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고와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은 16일 국회 서면브리핑을 통해 “23살의 젊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다. 2인 1조의 근무 수칙이 지켜졌다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다.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율과 손배소가 남발되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의 현실이 부른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나서 예견된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