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야당 측에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 관련 서울대 차원 조치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 징계 문제를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월에)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확실하게 문제가 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나온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박 전 장관의 서울대 복귀를 언급하고 "장관 취임 전후 이 분의 연구 윤리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에선 이 분 논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논문 투고 금지를 각 3년 내렸다"며 "이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제가 되고 나서는 시효가 많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논문 투고 금지를 당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조치를 촉구했다.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 건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갔고, 포괄적으로 과거 건까지 보면서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박 교수가 문제됐던 건 서울대에 오기 전의 일"이라며 "학회에서 그렇게 처분을 했으면 학교에 통보해주는 게 원칙인데,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가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 사항은 지금은 이미 시효가 지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경고"라며 "그래서 실효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그런 조치도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어쨌든 연구윤리 관리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의결이 늦춰져 범죄사실 12건 중 절반의 학내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며 서울대에 오 총장을 경징계할 것을 지난 4월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 총장 등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