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김승수 의원 "도박중독 상담 증가…2018년 2.1만명→지난해 3.2만명 급증"

2022.10.19 10:53:53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수요 대응못해 민간기관 의뢰"
김승수 의원 "국가가 책임 회피…인원·시설 확충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도박문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을 받은 인원이 최근 4년간 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개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총 7천348명이 중독 상담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한 마디로 코로나가 도박을 부추긴 것과도 같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비대면 상담·재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월평균 918명가량이 센터를 이용한 셈인데,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많다. 특히 2016년 월평균(451명)과 비교하면 두배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이 입수한 '전국 15개 지역센터 도박중독자 등록현황'을 살펴봐도 도박중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8월 현재 등록자는 3천723명으로, 이미 지난해 총합(4천969명)의 75% 수준에 육박한다.

 

이 중 20·30세대(2천538명·68.2%)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향후 이들의 경제·사회활동에 영향이 더욱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젊은 층의 도박중독 증가는 청년취업 문제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도박문제치유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상담인원은 2018년 2만1131명에서 지난해 3만2086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건수 역시 같은 기간 7만8746건에서 10만6424건으로 35.1% 늘었다.

상담인원은 2018년 이후 연 평균 14.9%, 상담건수는 11.4% 각각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상담사 1인당 하루 평균 상담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3.2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증가했다. 상담을 원하는 접수인원이 급증하면서 대기기간도 약 12일까지 늘었다.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직영상담센터 2곳과 지역상담센터 13곳을 두고 있지만 상담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해 민간기관에 상담 의뢰를 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34억3427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민간기관이 맡은 상담은 4만9061건에 이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을 나타내는 '도박 유병율'은 2020년 기준 5.34%로, 미국(1.5)·캐나다(1.8)·영국(2.5)·호주(3.7) 등 주요국가에 비해 비해 매우 높다.

김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문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에 국가가 나서 조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공신력 없는 사설 기관에 외주를 줘 고용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데도 민간 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담 인력과 시설 확충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전국 경마·경정·경륜 발매소 유병률 통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산하 지역센터 분포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전국 75개 발매소의 70%에 달하는 52개소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된 반면 지역센터는 전체 14개소 가운데 4개소만 수도권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치료 사각지대'를 문제로 지적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