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이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해·재난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카카오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게임즈,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디지털 재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서비스 불편 차원을 넘어 국가기간통신망이 흔들리는 '플램폼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를 보고 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이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5일째 접어들었지만 중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이고,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 장애가 생겼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경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는데도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막상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20대에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이 제출됐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을 하겠다.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자리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 서비스 장애 경과 및 조치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 및 피해현황(소방청) ▲디지털서비스 피해 원인 및 보상 대책(방송통신위원회)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행정안전부)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협의회 종료 후 당에서 브리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