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특히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쌍방울그룹 사건,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두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의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 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며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최근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루는 데 있어 이상한 흐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며 '석방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고 했다. 심지어 금요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변호인 접견 선약을 해서 구치소까지 갔는데 헛걸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가) '조사를 하는 거냐, 면담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담당 검사가 조사든 면담이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을 했다"며 "그간 검찰이 수용자를 불러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상한 상태"라며 "수감자를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별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례 사건은 기소가 됐고 대장동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선임 과정은 검찰은 (오히려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송 지검장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데, 유동규 사건은 자세하게 (답변한다)"라며 "중앙지검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건지, 면담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압박과 회유, 강요를 받아 검찰에게 필요한 진술을 해준 대가로 석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서 압박, 회유하는 검찰의 특수부 수사가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중앙지검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앙지검과는 관련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질문에 (설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나. 병합신청에 대한 결정이 없어 (석방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감사원 파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핵심 수사 간부를 갑작스레 파견 보내고 윤석열 사단 핵심인 김영일 검사를 (2차장검사로) 임명했다”면서 “수원지검에는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인 쌍방울 사건과 이 대표에 대한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수사는 결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된 도이치와 엔에스엔 주식 모두 공교롭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 수사에 국민 불신도 있다”고 짚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엔에스엔 발행 주식이 2058만주인데 2017년 5월 김 여사가 보유한 주식은 3450주였다”면서 “이 정도 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라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통상의 절차와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