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문제, 중앙정부 책임 주체라는 것 인정해야"

2022.10.18 16:15:03

"지방자치 전, 당시 관선 지사였고 지금 형태 아냐"
"중앙정부 주도 하고 도가 돕는 방안으로 하는 게 맞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는 조만간 공식 기회에 유가족에게 도의적 사과와 함께 진심을 표시하겠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치유책을 만들겠다"고 선감학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먼저 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40년 전 경기도 산하기관인 선감학원에서 일어난, 아동인권 피해를 넘어 국가폭력 사건이다.

118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김 지사에게 "국가가 묵인했던 대표적인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죠. 지금 경기도에 이 선감학원 관련해서 별도 진상규명이나 노력하고 있냐"고 질의하고 치유와 보존을 위해 현장 훼손 방지 등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감학원 사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때 공권력을 행사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를 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이라며 "중앙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 동의하고, 경기도는 그 당시 관선 지사였고 지금 형태 아냐. 그렇지만 유가족께 공식 사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하고 도가 돕는 방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위와 얘기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않고 진실어린 사과와 함께 치유책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며 "저도 도의적으로 사과와 함께 진심을 표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시굴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면 유해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돤 것에 대해 "본 발굴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도가 돕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부실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과 공방 끝에 한차례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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