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제주도의회 18일간 첫 '행정사무감사' 돌입…"경기침체 대안 제시 필요"

2022.10.18 15:12:53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도·도교육청 행정사무 전반 점검
내달 1일까지 18일간 일정…김경학 의장 "출자·출연기관 점검 철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오영훈 제주도정 역시 출범 이후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항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정책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뤄지며, 의원 발의 조례 6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0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1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별로 제주도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제주도교육청 등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게 된다. 아울러 전임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추진했던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취임 4개월 차를 지나가고 있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20개 상장기업 육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 지사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항인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2공항 문제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환경보전기여금 등의 환경 이슈 내용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비롯해 새롭게 취임한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각종 정책 방향을 집중점검 하게 된다"며 "이른바 신3고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관광·서비스·1차 산업 등 각 분야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과 직결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많다"며 "출자·출연금과 재정지원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규모가 적정한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달부터 전기료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릴 것 없이 모두 인상됐다"며 "이는 곧바로 농업과 어업 등의 경영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상임위별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과 점검을 통해 도정 정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버스준공영제 개선 용역 △관광청 신설 △15분 도시 △도로변 안전지대 등에 도심숲 조성 △도민체전 추진 △추자도 해상 풍력사업 △바다 연안 생태계 문제 △환경보전분담금 등 최근 이슈가 지속되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꼼꼼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올해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공약 실천 등 제주도정의 의지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 6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0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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