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각각 '위법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체결한 소위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추진 약정' 합의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017년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라. 북한에서 생산되는 광물, 석탄, 철광석 모두 반입 금지다. 관련 합자회사 못하게 돼 있다"며 "경기도가 나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을 적법하다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 입으로 이해찬 씨 측근이라고. 본인이 설립한 동북아 평화협력, 현재가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밀접한 관계"라며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수시로 북한을 왔다갔다 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재명 전 전 지사가 재임(2018년 7월~2021년 10월)하면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도 신설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5배인 약 450억 원을 편성했고 관련 인원도 50여 명으로 대폭 증가시켰다"며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 대북협력 관련해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신 분은 누구였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지사(이재명)와 평화부지사(이화영)"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5월 평화부지사기 쌍방울 회장을 접촉해 북한과 합작사업을 추진한 게 적법하냐 안 하냐 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 네 개 사업은 북한 동의서가 필요했고, 적법한 절차대로 했고 남북협력기구로서 자체사업이고 절차상 문제 없다. 다만 특정 업체 연계나 한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본인 입으로 '이해찬의 측근'이라고 얘기한다. 본인이 설립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계신다. 쌍방울 고문과 사외이사도 했다. 아태협도 경기도로 끌어들였고 수시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쌍방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낸 이태형 변호사)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경기도와 북한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했던 아태협에 8억 원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아태협에 보조금 20억 원을 지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아태협·쌍방울 대북 사업일지'를 김 지사에게 제시했다. ▲(2018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2018년 7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신설 및 이화영 취임 ▲(2018년 11월)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고양시) ▲ (2019년 1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안부수 아태협회장 영입,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민경련 관계자 면담, 쌍방울 임직원 동원해 '대북 쪼개기 송금'으로 달러 밀반출 정황 포착 ▲(2019년 2월) 아태협과 북한 민경련이 인도적 협력사업 합의서 작성 ▲(2019년 3월) 통일부가 아태협의 '대북지원사업자지정' 승인 ▲(2019년 5월)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민경련 관계자 면담, 쌍방울과 민경련의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추진 약정' 합의 ▲(2019년 6월) 아태협의 대북지원사업(식량지원) 진행 ▲(2019년 7월)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필리핀) ▲(2019년 10월~12월) 아태협의 대북지원사업(묘목 및 식량 지원) 진행 ▲(2019년 11월) 쌍방울 임직원 동원해 달러 밀반출 '대북 쪼개기 송금' 정황 포착 ▲(2022년 6월 초) 쌍방울 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출국과 태국 '황제 도피'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 뇌물혐의로 이화영 구속기소 등 관련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