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카카오 먹통사태...국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고개 숙인 사과' 받아내

2022.10.18 11:48:17

과방위 국감 정청래 위원장, 이종호 장관에게 고개 숙여 사과 요구
이 장관 "국민 불편에 깊은 사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정감사장에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고, 이 장관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긴급 현황 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말로만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감기관들의 업무보고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화인 및 복구상황에 대한 긴급현황보고 기회를 줬다.

이 장관은 "이번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국민에 불편을 드리게 됐다"며 "그동안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있었으나 부가서비스의 안전성 무너진다면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가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등의 서비스 장애로 국민에 불편 드리게된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 큰 유감이다.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서의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사과했다.

지적을 받은 이 장관은 "이번 부가 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위원장은 "사과의 기회를 위원장이 제공한 것이다. 교수 출신으로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럴 수 없다"며 "이 자리는 현장서 브리핑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보고 있는 자리"라며 거듭 고개 숙이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의원들은 웅성거렸다.

정 위원장은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여당의원들이 고개 숙이지 말라고 주문했나"라면서 재차 이 장관에게 "대국민 공감능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마지막 기회"라며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몰아세웠다.

이 장관은 "이번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 점에 대해 주무장관으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날 다른 위원들도 이번 화재 사태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피해보상 대상자에서 무료 서비스 가입자는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통신 사업자가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입을 추가했는데 무료 서비스 가입자라고 보상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적어도 국가 기반 시스템과 직결된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에서 처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났고, 거기에 물을 뿌렸다"며 "이른바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공조 장치가 돼 있었는지도 과기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화재, 천재지변, 전쟁까지도 예상해서 새로운 콘셉트,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달라져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관리 기본 대상에 부가 통신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한 회사가 전체 독점하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장에 갔을 때는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구축돼 있었는데, 그게 화재를 진압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법률에 어긋나는지와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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