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윤준병 "여객선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미설치 60% 이상"

2022.10.18 10:53:06

철도·버스 등 전체 교통수단 중 여객선 '꼴찌'
윤준병 "교통약자에게 여객선은 '그림의 떡'"
기준적합 설치율 향상·지속적 투자·지원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천 여객선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이 40.5%다.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인천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 비율은 40.5%로 전국 37.8%보다 2.7%p 높다.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1550만 9000명으로 인구 대비 30%에 달한다.


시설별로 보면 휠체어 승강 설비가 73.7%로 가장 높다. 이어 출입구 통로 52.6%, 장애인 전용 화장실 47.8%, 자동 안내시설 45.2%다. 이에 비해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의 적합 설치율은 3.9%에 그쳤다.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교통의 한 축인 여객선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펀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여객선은 총 164척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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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자동안내시설·전자문자 안내판·휠체어 승강설비·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37.8%로, 철도(98.9%),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을 보면, 절반 수준 또는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설비 기준 적합 설치율은 58%였고, 이어 출입구 통로 55.9%, 장애인 전용화장실 47.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12.3%,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23.7%, 자동안내시설 27.1% 순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았다.

지역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도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제주지방해양수산청·9척)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47.4%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반면, 마산지역(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7.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여객선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는 '안내시설'이 7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통약자는 '승무원 친절성'이 79.5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 '여객선 및 여객선 터미널'의 전반적 만족도는 교통약자 61.7점, 비교통약자 76.5점으로 집계됐다.

 

시설별로 보면 휠체어 승강 설비가 73.7%로 가장 높다. 이어 출입구 통로 52.6%, 장애인 전용 화장실 47.8%, 자동 안내시설 45.2%다. 이에 비해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의 적합 설치율은 3.9%에 그쳤다. 


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7.4%다. 이어 군산 42.5%, 목포 40.9% 순이다.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98.9%, 도시·광역철도 96%, 버스 90%로 여객선에 비해 모두 두 배 이상 높다.


윤준병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의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30%대로 타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의 특성상 운행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즉각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울 수 있지만,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등 용이하거나 시급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객선은 공공교통,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올리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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