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반대한 양곡관리법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졌을 때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쌀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정의당도 18일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직후,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이 오늘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그 이유는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어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정상화와 관련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쌀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하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견제하는 듯하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견제 발언과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맞받았다.
이어 "서로 응원하고 민생과 위기 속에 대책 만들 때는 서로 의논하고 응원하는 것에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오늘 듣기로는 성 의장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등 관련 단체와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서도 "다만 정부 의견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현장에서 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대책과 의견이라 다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다. 확실하게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더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끼임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환노위에서 회사를 방문해 장소를 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오늘 오전 7시30분에 을지로위원회가 회의를 했는데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방문을 비롯한 SPL 회사 공장 방문을 제안한 바 있어 곧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