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 생산시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했다. 당정(국민의힘·정부)은 18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 중인 양곡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 양곡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도 했다.

앞서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쌀) 공급 과잉 심화,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쌀 산업뿐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관련 협상도 즉각 추진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에 농민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러 안을 갖고 협상하겠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안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양곡법 개정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 의원들도 나서주실 것이고 여러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 머리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