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5년 동안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유형별로 보면 가계 대출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만9,766건의 대출에 따른 191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전체 건수의 78.2%, 전체 금액의 39.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대출 1만3,490건에 따른 174억원(금액 기준 25.8%), 법인 대출 3,209건에 따라 122억원(금액 기준 25.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산·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계 대출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만9766건의 대출에 따른 191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전체 건수의 78.2%, 전체 금액의 39.1%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대출 1만3490건에 따른 174억원(금액 기준 25.8%), 법인 대출 3209건에 따라 122억원(금액 기준 25.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또는 벌금이다. 수협은행은 담보 대출(변동금리 1.3%·고정금리 1.5%)과 신용 대출(변동금리 1.4%·고정금리 1.5%)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산·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당초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그러나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가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수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에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수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에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협은행의 대출이 비어업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Sh수협은행 대출 40조2190억 원 가운데 97%인 38조9538억 원이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수협중앙회에서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수산업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대형선망수협조합장 출신으로 대진수산, 미광냉동, 미광수산 회장을 맡고 있다. 2019년 3월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