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소병훈 "저수지·담수호, 수질개선 위해 총 '1567억 쓰고도 수질 악화 심각"

2022.10.17 16:08:22

6월 수질기준 초과 5·6등급 저수지·담수호 102곳
전체 10.5%…6등급은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수준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수질 관리 대책 세워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5년간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15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왔지만 오히려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가운데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전체의 10.5%에 달했다.

 

이는 수질관리 기준 초과 시설이 9.5%(93곳)를 차지하던 지난해보다 9개소 증가한 수치다.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5등급 또는 6등급을 받게 되는데, 둘다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다. 5등급의 경우 특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고 6등급은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도 살기 어렵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저수지, 담수호 호수의 총염분 함유량이 1ℓ 중 500㎎ 이하인 호수) 975곳 중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한 곳은 총 102곳(10.5%)에 달했다. 이는 93곳(9.5%)이었던 지난해보다 9곳 증가한 수치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 953개와 담수호 22개를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로 지정해 운영·관리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질 기준 4등급을 권고하고 있어 농어촌공사는 4등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수질 5등급의 물은 특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6등급은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도 살기 어렵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와 담수호는 총 21곳 늘었다. 공사는 지난 5년 간 총 1567억62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관리해오고 있지만 수질이 악화된 곳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에 힘써왔지만 저수지로 물이 유입되는 하천에서 계속 오염물이 투입돼 수질개선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며 "하천 등 유역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저수지,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1567억62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7년보다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담수호는 2017년 81곳에서 지난 6월 기준 102곳으로 21곳 늘었다.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전남으로 230곳 중 26곳이 5~6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118곳 중 25곳이 해당했고, 경북은 161곳 중 23곳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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