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친일·식민 역사관 논란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경력 등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 역사 인식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논란인 이른바 '정치권 친일 발언'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이 위원장은 "사전 질문을 못 받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17일 열린 교육위 국가교육위 등 국감에서 위원들은 이 위원장 역사 인식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식민사관이 반영된 이야기”라며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는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염려되는 부분은 없나"라며 "동학농민운동 의미에 대해선 법률로까지 제정이 돼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 혁명 참여자로 정의했다.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선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고 권 의원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성격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교육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다시 권 의원이 항일 의병운동을 언급하고 '두 가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봤을 때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맞는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오늘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이 '논의를 해야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가'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논문들을 썼지만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것을 갖고 견해를 얘기하라고 하면, 학자로서 소신은 있지만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신은 친일·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일제의 침탈에 대해 (일제가 침탈했다고 보는) 수탈론자”라며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다 거듭된 추궁에 “(우리 민족의) 저항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사 교과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그건 왜곡이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건 단 한 곳이다. 무슨 혼란이 있었나"라고 지적했고 다시 "국정교과서 신념은 접은 것이라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긍정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다면 역사학자로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띄우니 답변에 대해 적절한가 하는 조심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가장 앞장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짚고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국교위가 최종 심의·의결할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월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 이후 보수진영은 역사교육과정에서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6·25 남침’ 표현을 넣는 등 교육과정 일부를 수정하기로 한 절충안을 공개한 상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사 시안에 남침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 공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에 있는 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