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7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논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교위는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목적 하에 출범했다"며 법에 명시된 국교위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국교위가 이제 출범 3주째를 맞은 만큼 본격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교위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수립 추진 계획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입제도·학제 등에 관한 중장기 교육비전을 담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 발전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 기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되고, 국교위는 잘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공개하게 된다"며 "관련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위원회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교위로 송부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아닌 국교위가 직접 개발부터 확정·고시까지 맡게 된다.

이 위원장은 "향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를 구성·운영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과 고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와 갈등이 첨예해 합의가 어려운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것도 국교위의 주요 역할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해 바람직한 교육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약 50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뤄야 하는 시급한 교육 현안과 의제들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위원들과 논으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마련돼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갓 출범했으나 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를 통해 2022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이배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