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언제까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사개특위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며 형사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0일 검찰 정상화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현실의 형사사법 제도를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해로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 후 88일이 지났음에도,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개최 계획이) 전혀 없다'며 여야 합의사항을 또다시 뒤집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혼란과 균열은 가속되고, 국민의 권익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개 장관이 주도한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제도는 물론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완성된 형사사법 체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합의사항에 명시했다. 특위 위원 구성도 여야 6명씩 같은 수로 했다"며 "최초의 합의안을 저희가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의지 없이는 검찰 정상화도 불가능하고, 법률의 불안전성을 보장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언제까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사개특위를 무력화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방탄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 정상화법이 개정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틀어버리면서 혼란이 생겼다"며 "민주당이 나름대로라도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으로 사개특위가 제대로 된 통제 장치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시행령은 (사개특위가 아닌) 다른 트랙에서 넘겨야 할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절차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입법사항을 만들게 되면 안정된 사법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