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저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2년 7월)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드록,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현장 국감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됐다. 주금공에서는 최준우 사장을 비롯해 △김준일 감사 △유상대 부사장 △이규진 이사 △박재민 이사 △한윤식 이사 △이정일 이사 등 6명의 임원이 국감에 출석했다.

최 사장은 취임 후 두 번째 국감을 맞았다. 최 사장에게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 누적 접수 실적은 3만1655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조1202억원 수준이다. 총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소득과 신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 역시 54.4%가 지원돼왔으나, 올해는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이미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지원금액이 전체의 67.8%인데, 이들 지역 역시 2020년에는 전체 전세보증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2%에 불과했다

올해 7월 말에는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0.8%, 보증금액도 전체의 57.9%로 크게 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축소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등 주택금융공사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보증실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은 주금공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실적은 확대된 반면, 저신용자 수는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사장은 "2019년에 신용평가 시스템을 재편해 전반적인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숫자로만 보면 저신용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올리거나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