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불통 사태가 발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판교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불통 사태'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의 사업 다각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불통 사태에 대해 "2018년 KT 화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으로 발을 넓혀 지난 8월 기준 계열사 수가 134개에 이른다"며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자체 데이터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인 (서버)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부족하다"며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대비를 위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망 교란과 같은 북한 도발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두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카카오·네이버는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 놀라고 혼란스러움 느낄 것이다.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회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해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과방위를 통과했으나, 인터넷 기업들의 '과도한 이중규제' 취지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IDC 규제 내용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규제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같은 규제를 서로 다른 법령으로 나눠 규제하면 피규제기업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종편방송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