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일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민간 공급 확대에 비슷한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며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공공 투트랙으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침수 피해 책임 소재와 서울시 복지 예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수해 책임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축소를 지적하는 한편, 재난방송 의무를 수행 못한 TBS에도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복지 예산 감소를 '부자와의 동행'이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내놓은 상습 침수지역 7곳 대상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계획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전면 수정해 양천구 신월동 1곳에만 설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취소된 곳이)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당역, 한강로, 길동 등 6곳인데, 예산은 지난번 7곳 8500억원에서 2배 더 늘어난 1조5000억원"이라며 "지난번에 제대로 했다면 이번 수해에서 별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공급의 경우는 지난 12일 행안위 국감에서처럼 전임 시장 때와 비교해 오 시장의 정책에 대한 "속도를 더 내라"는 등 '밀어주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세운지구 등은 과거 오 시장 재임시절에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부의 도시재생 기조와 맞물리며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재보궐 선거로 다시 돌아온 오 시장은 세운상가 일대를 돌아보며 '피눈물' 발언을 했고, 이후 재생사업을 철회하고 민간 재개발을 통한 대대적인 탈바꿈을 예고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가 내놓은 공급 정책을 더욱 확대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라는 주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지원하는 제도로, 5년 가량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줄일 수 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차장 등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어 "10년간 지연된 공사들을 살펴보니 지난해 개통된 월드컵대교는 14년이 걸렸다. 국내 교량 공사 중 최장 시간"이라며 "율곡로 12년, 동부간선대로 확장 13년, 제물포길 12년이 걸렸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도 증액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토건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TBS는 재난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지난 8월10일 폭우로 교통이 마비됐는데도 TBS는 아침 정규방송을 진행하면서 중간에만 상황을 안내했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TBS에 화살을 돌렸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TBS 민원이 1458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민원 중 TBS 민원이 많게는 90%, 평균 79%"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통위 행정지도 72건, 주의 7건 등 법정 제재 79건을 받았다. 이는 TV,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써먹지 못했다"며 "재난방송 기능 상실 원인의 중심에는 이강택 사장이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집중호우 당시 휴가에서 빠르게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복지 예산 감소를 거론하며 '부자 감세'라고 맞섰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시정운영 1호가 '약자와의 동행'(약동)이다. 약자와 동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행히도 부자와의 동행이다. 임대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허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예산 25%를 삭감했다. 올해 22조5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 16조8800억원으로 5조6000억 정도 삭감됐다"며 "삭감하고도 공공임대주택을 똑같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또 오 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한 점을 들어 "국토부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엇박자로 나가는 부분을 서울시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지난 2015년 체결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상암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위원 구성에 위법성이 있고 지역 분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생략 등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마포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시민을 위해 인천시민이 희생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과 당협위원장들은 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힘 국협위원장들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정책 집행 속도가 느리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시와 정부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설전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약 25%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2일 오 시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정부의 공공임대 축소 방향에 이견을 보이며 서울시 차원에서 물량을 공급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야 할 사업이 줄었다"며 이와 관련해 질의하자 오 시장은 "정부에 예산 확대를 건의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공임대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권 때는 현 정부와 다르게 민간 보다는 공공임대 공급에 주력했던 터라, 오 시장의 이 같은 의견에 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지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 시장이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 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고, SH공사와 함께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한 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