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진땀을 흘렸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IRA 대응 질타에서부터 공급망 대책, 무역적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독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IRA 입법 과정에서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코트라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 법안 합의가 발표가 된 이후 코트라가 보여준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다음날 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지만 29일 코트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합의 소식만 전하는 10줄짜리 단신만 전했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속칭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만 쏟아내고 있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코트라가 내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의원들 전반적으로 코트라의 IRA 대응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산자위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정열 코트라 사장·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현안 위주의 차분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게 "일본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했다"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거론하고 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소부장 대책까지 나왔다"며 "수출 규제가 3년이 지났는데 소부장에 대한 탈일본화가 성공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원장이 "일부 성과가 나왔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엄 의원은 "소부장 국산화는 최소 10년 걸려서 평가에 신중해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부장 국산화 선언 2년 만인 지난해 7월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기술 자립이 가능했다면 애초부터 소부장이 일본에 종속되는 일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며 "이렇게 안일한 생각과 안일한 판단으로 국익에 저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올해 일본 닛케이 신문은 대한민국 소부장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다시 증가하는 등 큰 변화가 없다고 기사를 냈다"며 "외교는 편향적 아닌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에 대한 여당의 날선 질책과 야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면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엄 의원은 이어 "소부장 국산화는 최소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평가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문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 선언 2년 만에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엄 의원이 친일을 비호하면서 소부장 독립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그동안 소부장 독립을 위해 애써 오면서 원자재 공급망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반박했다.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환경 대응, 고물과·고환율·고금리 등 구조적인 복합위기가 예고된다"며 "IRA,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법 등에 대해 수출 책임기관들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